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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8.  . )

2008년도 PCBs연구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안내서

2008. 11.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3

※ 사업제안요구서(RFP)	7

Ⅱ. 사업안내서	15

※ 붙임자료	33

Ⅰ. 추진계획 공고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공고 제2008-82호

2008년도 PCBs 연구사업 추진계획 공고

2008년도 PCBs연구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08. 12. 15(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27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

가.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사업제안요구서(RFP : Request for Proposal)를 참고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est.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나. 접수기간 : 2008. 12. 11(목) ～ 12. 15(월) 17:00까지

※ 사업신청용 온라인 입력은 인터넷으로 12.14(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처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사업지원본부 (02) 3800-673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90 (우122-706)

E-mail : chokt304@kiest.re.kr

Fax : (02) 3800-612

※ 참고사항

- PCBs연구사업,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와 유사한 선행연구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008년도 PCBs연구사업 사업제안요구서

사업명	PCBs 연구사업
연구과제명	국내 소각시설의 PCBs 오염 절연유 고온소각 실증 사업계획서
총연구기간	2008.12. ～ 2009.9. (10개월)
지원금액	총 11.8억원 (‘08년 8.4억원, ’09년 3.4억원)	기술분류	공공기반기술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매년 다량으로 폐기 또는 수리가 필요한 변압기 및 콘덴서의 미처리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며 현장 보관의 한계로 조속한 처리 필요

ㅇ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는 PCBs 오염 폐기물의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처리허가를 받은 소각시설들의 경우에도 다이옥신 발생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음

ㅇ 이에, 현재 PCBs 오염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은 소각시설들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하여 PCBs 국내 처리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나. 최 종 목 표

ㅇ 현재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온소각 시설의 PCBs 오염 절연유 환경친화적 소각처리 적정성 검토

다. 내       용

ㅇ 국․내외 PCBs 오염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련 법 및 제도 조사

- 소각로 운전조건 및 방지시설 운전조건 조사

- PCBs 소각처리 시 분해율 조사

- 기타 소각로 운영과 관련된 국·내외 법 및 제도 조사

ㅇ 국․내외 PCBs 오염 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기술 및 최적방지기술 조사

- 선진국의 PCBs를 처리 중인 고온소각시설의 처리조건 등 소각기술 조사․분석

- 선진국의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기술 조사․분석

- 국내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 시설현황 및 운영방식 조사․분석

- 선진국 소각시설과 국내시설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시설에서의 PCBs 소각처리 가능성 분석

- 다이옥신 재합성에 관한 조사․분석

․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수냉식 급속냉각시설을 도입한 배경 조사

․ 국내 소각시설에서의 다이옥신 재합성 가능성 분석

ㅇ 국내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시설의 PCBs 오염 절연유 소각처리 실증

- 실증실험 대상시설 : 국내 보유 PCBs 고온소각 가능 6개 시설

․ 성림유화(주), 대일개발(주), (주)범우, 에코서비스코리아(주), (주)엔씨씨, 동양에코(주)

- 실증실험 결과 인증을 위한 항목 도출 및 인증기준 제시

․ 인증 항목 및 기준을 도출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

- PCBs 오염 절연유 소각처리 실증실험 조건 검토․설정

1) 투입 절연유 분석

․ PCBs 분해율 검토를 위하여 시료별 전이성체 분석

․ PCBs 오염 절연유 성상분석(삼성분, 발열량, 원소분석 등)

․ PCBs 오염 절연유 투입량 측정

2) 투입 폐기물(고상) 분석

․ 투입폐기물(고상) 성상분석(삼성분, 발열량, 원소분석 등)

․ 투입폐기물(고상) 투입량 측정

3) 절연유 및 투입폐기물(고상) 혼소율 결정

․ PCBs 혼소율은 저농도(50 ppm 이하) 및 고농도(50 ppm 이상) 각각의 조건에서 20%를 원칙으로 하되, 설계용량 및 시설가동시 안전율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4) 소각처리조건

․ 법적처리조건 : 온도 1,100～1,150℃, 체류시간 2.0～2.5초

․ 통상운전조건 : 법적조건(1,100℃,2초)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실시

- 실증실험 횟수 및 기간

1) 실증실험은 법적처리조건 및 통상운전조건에서 저농도와 고농도 시료에 대하여 실시

․ 저농도 시료(50 ppm 미만), 고농도 시료(50 ppm 이상)

2) 각 조합당 3회씩 연속운전 예정

․ 법적처리조건 및 통상운전조건에서 저농도 및 고농도 시료에 대하여 각 5일씩 예상

- 실증실험 검토사항

1) PCBs 분해율 검토

․ 배출가스, 폐수, 비산재(fly ash), 바닥재(bottom ash) 등에 대한 물질수지 분석을 통한 분해율 검토

․ PCBs 분해율 검토를 위하여 시료별 PCBs 전이성체 분석

․ PCBs 분해율 검토를 위하여 실증실험기간 배출가스 유량, 폐수, 비산재, 바닥재 발생량 동시 계량

․ 배출가스 측정은 보일러실 후단 및 굴뚝에서 실시

2) 주변 환경대기에 대한 영향 검토

․ PCBs 함유 절연유 소각 전후 농도 변화 비교 분석

․ 시설부지 경계 및 최대 착지 지점에서 채취한 환경대기 분석

․ 최대 착지 지점은 대기확산모델링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선정

3) 다이옥신 등 재합성 가능성 검토

․ 실증실험 동안에 수집되는 배출가스, 배출가스, 비산재, 바닥재 등의 PCBs 및 다이옥신 농도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다이옥신 재합성 가능성 검토

․ 현재 운전 중인 방지시설의 다이옥신 재합성에 대한 대응 능력 검토

- 분석항목 및 시료수(최소 요구사항)

1) 투입 절연유 중의 PCBs 분석

․ 분석항목 : PCBs 전이성체

․ 분석횟수 : 12회/1시설(배기가스 측정 시 동시에 각 1회 분석)

2) 소각로 운전 중 분석

․ 분석항목 : 다이옥신 및 푸란 17종, PCBs 전이성체, PAHs

․ 분석횟수 : 45회/1시설

구 분	PCBs 농도	액/고상 비율	sampling 수					비 고
			배기가스		잔재물		폐수 (방류수)
			보일러출구	굴뚝	소각재	비산재
절연유 미투입	-	-	3	3	1	1	1	연속운전
법적처리조건 (1,100℃, 2초)	저농도	20%	3	3	1	1	1	〃
	고농도	20%	3	3	1	1	1	〃
통상운전조건	저농도	20%	3	3	1	1	1	〃
	고농도	20%	3	3	1	1	1	〃
합 계			15	15	5	5	5

3) 주변 환경대기

․ 분석항목 : 다이옥신 및 퓨란(17종), Co-PCBs(12종), PAHs

․ 분석횟수 : 12회/1시설(2지점/1시설, 6회/지점)

구 분	PCBs 농도	액/고상 비율	sampling 수		비 고
			시설부지 경제	최대착지 지점
절연유 미투입	소각 전	-	1	1	연속운전
	소각 후	-	1	1	〃
법적처리조건 (1,100℃, 2초)	저농도	20%	1	1	〃
	고농도	20%	1	1	〃
통상운전조건	저농도	20%	1	1	〃
	고농도	20%	1	1	〃
합 계			6	6

◦ 소각로 운전조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통상운전조건에서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시설별 상시 감시항목과 TMS를 통하여 전송되는 항목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상시 모니터링 항목을 선정하여 분석

- TMS에서 수집․제공되는 항목 이외에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감시 항목의 도입 필요성 검토

․ 추가 감시 항목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 기술적, 제도적 관리방안 제시

- 기존 TMS 항목 및 추가 제시 항목을 이용하여 정상운전 여부를 상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준(안) 제시

◦ PCBs 적정 소각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운영․관리지침(안) 마련

- PCBs 적정 소각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운영․관리지침(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자문회의, 공청회 등)

- PCBs 적정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운영․관리지침(안) 제시

․ PCBs 함유 절연유의 소각시설 내 유입단계부터 소각 후 최종처리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필요

․ 운영․관리지침(안) 작성 시 기술적 관리방안 이외에 법적․제도적 관리방안도 포함하여 제시

․ 현행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이외에 관리기준(예, 분해율 등) 추가 필요 여부 및 항목 제시

․ PCBs 절연유 소각에 따른 바닥재 및 비산재의 현행 관리체계 분석 및 필요 시 개선방안 제시

라. 최종성과물

◦ PCBs 오염 절연유 적정 처리 조건 및 처리결과

◦ 국내 PCBs 소각처리 기준 적정성 검토

◦ 향후 PCBs 소각처리 최적기술 및 최적 방지시설 제안

◦ PCBs 적정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운영·관리지침(안)

마. 기타사항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실시

◦ 최종보고회는 사업종료 1개월 전 실시하되 필요 시 공청회 형태로 실시

◦ 사업계획에 시설별 실증실험 기간 중 PCBs 정책협의회 및 안전처리평가단 위원들의 현장 방문일정 제시 필요

◦ 연구계획서는 10개월간 6개 시설 전부에 대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내용과 예산(11.8억원)이 포함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함

◦ 연구비는 2008년 협약 시 8.4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2009년에 3.4억원을 지급할 예정임

◦ 소각시설 운영지원비 48,000천원(시설 당 8,000천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위탁연구개발비를 주관연구기관의 [인건비+직접비] 합계의 40%를 초과하여 계상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전문가평가(발표․패널평가)에서 심의․결정함

※ 실증사업 수행 중 필요한 경우 연구범위, 실증 분석항목 및 분석횟수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Ⅱ. 사업안내서

목             차

1. 사업개요 --------------------------------------------------------------------------------	19
2. 사업신청 --------------------------------------------------------------------------------	22
3.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	24
4. 협약체결 --------------------------------------------------------------------------------	26
5. 과제관리 --------------------------------------------------------------------------------	27
6. 협약의 변경 ----------------------------------------------------------------------------	29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	29
8. 연구성과의 활용 ---------------------------------------------------------------------	30
9.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	30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	31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PCBs 오염 제품 및 폐기물의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처리기반을 확보하는 등 PCBs 오염물질 근절을 위한 국내 역량 강화

나. 계획기간 : 2005～2015(10년)

다. '08년 사업기간 : '08. 12. ～ '09. 10. (10개월)

라. '08년 지원예산 : 8.4억원(총 예산 11.8억원)

마. '08년 추진 연구개발과제

◦ 국내 고온 소각시설의 PCBs 오염 절연유 소각처리 실증 연구

바. 사업추진 : PCBs 정책협의회 규정 및 PCBs연구사업 협약서 등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과제의 선정․평가․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련 지침을 준용

사. 추진방향

◦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서 인터넷(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시행 공고 후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수행기관 및 연구과제 선정

◦ 사업의 선정․평가․관리는 동 안내서에서 제시된 절차 등을 기본으로 하며 동 안내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련 지침을 따르고,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관련부서(또는 정책협의회)에서 마련

아. 추진일정

◦ 사업공고 : '08. 11. 26(수)～'08. 12. 15(월)

◦ 접수기간 : '08. 12. 11(목)～'08. 12. 15(월) 17:00까지

※ 사업신청용 온라인 입력은 '08. 12. 14(일) 24:00까지만 가능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08. 12. 16(화)～'08. 12. 19(금)

◦ 협약 및 사업착수 : '08. 12. 22(월)～

자. 사업추진체계

					실․국 담당과
					사업과 환경정책연계, 정책적 수요정보 제공
환경부 (PCBs 정책협의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과제 기획 및 재정지원
					한전 및 6개 발전사
					연구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평가위원회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전문기관(한국환경기술진흥원)
연구사업 평가 관리
					행정위원회
					제재조치 등의 이의신청 심의
주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연구과제 수행					위탁과제 수행

차. 사업추진절차

	사업기획					◦PCBs 정책협의회
	↓
	사업시행 공고					◦환경기술진흥원 : 세부추진계획 공고 - 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RFP) 포함
	↓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환경기술진흥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환경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 전문기관 조정 ◦환 경 부 : 연구과제 확정
	↓
	협약체결					◦협약 : 환경부 ↔ 환경기술진흥원 ↔ 한전 및 6개 발전사
						- 환경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
	↓
	사업수행					◦연구기관 : 협약 내용에 따른 과제수행 및 홍보
	↓
	진도관리					◦환경기술진흥원 : 마일스톤관리, 현장조사
		↓
	최종평가					◦환경기술진흥원 : 최종 연구결과 평가
	↓
	사업결과 활용					◦PCBs 정책협의회 - 성과활용계약(PCBs 근절을 위한 관리방안 및 대책 마련)

2. 사업신청

가. 신청가능기관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연구기관의 위탁연구로만 참여 가능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은행여신거래 불량자

◦ PCBs연구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불량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제한 기간 동안)

◦ 동일인이 PCBs연구사업 및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주관․위탁)로 2개  이상의 과제를 기 수행하고 있는 경우(사업착수일 기준으로 연구종료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기 수행과제에 해당되지 않음)

◦ 개발사업에의 참여율이 연구책임자 30% 미만, 참여연구원이 20% 미만인 경우(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

◦ 접수마감일까지 다이옥신 및 PCBs 분석기관 자격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 분석기관 자격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UNEP에 의한 POPs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모두 인정함

※ 다이옥신 또는 PCBs 단일 물질에 대하여만 분석기관 자격을 인정받은 연구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PCBs 또는 다이옥신 분석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기관

다. 지원조건

◦ 공모방법 : 지정공모(연구내용 및 범위는 사업제안요구서(RFP)참조)

◦ 지원자격 : 산․학․연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지원금액 :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라.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환경부(www.me.go.kr) 또는 진흥원(www.kiest.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자료 : 신청용「PCBs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12부와 함께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

①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2부

② 납세완납증(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2부

※ 국세에 한하며, 주관연구기관만 해당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사본 2부

④ 주거래 은행의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2부

⑤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국제공동연구의 경우) 2부

⑥ 분석전문기관 지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주관, 위탁 모두 제출) 2부

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 <붙임>의 "PCBs 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참조

◦ 연구개발비는 <붙임>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작성

3.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 기 능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구성 방법․원칙

- 미리 구성한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 전문가를 적정 선임

- 1기관 1위원 선임 원칙

-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원칙

나. 선정절차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평가위원회 심의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조정에서 검토․조정

< 선 정 절 차 도 >

연구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전문기관 조정 (정책성검토)	➡	확 정
		전담관리위원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연구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사전검토>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의 중복성(PCBs연구사업 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등으로 연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과제 등), 지원자격 적정성 등을 검토

<전문가평가>

- 연구책임자 발표(20분내외)후 질의응답(40분내외)에 의해 평가

․ 사업계획서에 국내외 유사연구사례를 조사․제시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차별화해 연구할 방향과 당해년도 연구개발계획을 상세 제시(당해년도 연구계획은 5쪽이상)

※ 연구업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명만 열거

․ 과제별 선행연구에 대한 차별성 등 심층 평가

․ 공정성․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참여․질의 등을 허용하되 중복성, 유사연구사례 등의 질의 위주로 진행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검토과제와 예비후보과제로 분류

<전문기관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계획 조정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연구개발성과 향상 방안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정책성 검토 : 신청과제에 대한 환경부 관계 실․국의 정책연계검토를 실시하고,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는 탈락조치

다. 감점 산정 원칙

◦ 감점은 발표․패널 평가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업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함

◦ 감점

- PCBs연구사업이나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점
연구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2점
연구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2점
진도관리, 연차․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2점

라. 지원과제 확정

◦ 위 평가절차에 따라 선정된 과제 중에서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

마. 이의신청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음

4.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및 요약서

②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③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⑥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⑦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⑧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PCBs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각 2부와 함께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2부

② PCBs 연구사업 협약서(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보관용)

③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1차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의 50%) 1부

④ 연구개발비 카드발급 신청서(위탁기관 포함) 1부(신한카드사로 직접 송부)

⑤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연구개발비중앙관리기관 제외) 1부

⑥ 연구개발비 지급정지 동의서(연구개발비중앙관리기관 제외) 1부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PCBs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및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결

다. 당해년도 협약기간 : 2008년 12월 ～ 2009년 10월 (10개월)

5.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 진도관리(마일스톤(milestone)관리, 현장조사)

- 마일스톤관리는 전담관리위원이, 현장조사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 및 기타 전문가 등 3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된 현장조사팀이 실시

-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계속”, “중단”, “보완”으로 평가)

- 전문기관의 장은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진도관리 결과 확정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최종연도 사업 종료일 이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 “실패”로 평가

- 전문기관의 장은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최종평가 결과 확정 전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 실패과제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 기타사항

- 수시 현장방문 등을 통한 진도관리 실시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 PCBs 정책협의회 및 안전처리평가단에 대한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공청회) 개최

- 평가시기, 평가대상, 연구과제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실시

<단계별 평가시기․방법 요약>

구 분	진도관리	최종평가
보고서 등 제출시기	-	◦ 사업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 초안 등)
평가시기	◦ 수시	◦ 초안 제출후 3개월 이내
평가방법	◦ 마일스톤 관리(전문위원) ◦ 평가위원 등(3-6인)으로 구성된 현장조사팀(필요시)	◦ 절대평가(전문가평가)
평가기준	◦ 계속․중단․보완	◦ 성공․실패

나.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운영

◦ 협약․변경 등 개별과제 진행상황 확인․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전산관리

◦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과의 호환을 의무화

다. 연구개발비 카드제 실시

◦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을 활용

◦ 연구개발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실시 대상 구체화

◦ 연구개발비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현금인출기능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기능이 없음

- 1과제 1통장 원칙, 과제별로 5매 이내에서 실명으로 발급

◦ 카드사용 대상

- 소액 기자재 및 부품 구입,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

- 카드사용 이외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좌이체 당일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에 입력

․ 내부․외부 인건비(개인구좌 이체), 간접경비(기관계좌 이체)

․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시 계좌이체

-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과제별로 직접비의 2% 범위내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은 5만원 미만으로 제한

※ 카드사용, 계좌이체시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에 세부내역 입력․관리

6.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 2월전까지 협약변경 요청

◦ 전문기관의 장 보고사항은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전문기관의 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를 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모든 사용내역을 즉시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시기

◦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

◦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전산출력물)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전산출력물)

③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전산출력물)

④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해당시)

․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연구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협약기간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 3천만원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견적서 및 카탈로그, 세금계산서(또는 관련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 송금영수증으로 갈음

다.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8. 연구성과의 활용

◦ 참여기업이 없는 연구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연구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

9. 연구 결과물의 소유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소유

다.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정보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www.kbsi.re.kr)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함

․수행중인 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연구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 예 및 활용계획

․연구장비의 구입가격․이용절차 및 이용료 등

10. 연구과제의 보안

가. 연구과제의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이 장은 연구과제 선정 및 최종평가 시, 또는 과제 수행중이거나 종료 후 연구과제 분류기준에 따라 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분류한 보안과제에 대하여 최종확정하며,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대외비 분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에 재검토를 요청

나. 보안등급 분류기준

◦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서의 보안등급 분류와는 별도로 종료과제의 최종성과물 공개여부에 대한 환경부 해당 실․국 검토를 통해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배포여부 및 범위 결정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붙 임 자 료≫

붙임1.	PCBs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 35
붙임2.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 71
붙임3.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 76
붙임4.	평가항목 및 배점 ------------------------------------------- 81

<붙임 1> ※전산(web) 출력

□ 신청용 □ 협약용	PCBs 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번호
사업명	PCBs연구사업
환경부 기술분류	대분류	08000	중분류	08003	소분류	2	국가기술지도 (NTRM)	1-3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N	중분류	N2	소분류	N25
연구개발단계	2-2	실용화 대상여부	2
기술수명주기	3-3	6T 관련여부	4-5	ET중 세부기술분류	E-4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총괄)주관연구기관
(세부)위탁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세부)위탁과제명	기관명	연구개발비(천원)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 공
전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 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연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2차연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3차연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4차연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합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해당없음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참여 기업	※ 해당없음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개발비	※ 해당없음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개발기간	. . ～ . . (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2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2부. 20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 귀하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전산(web) 출력

						공개가능여부		가, 부
접수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00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00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00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00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00

가. 연구의 최종목표	00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00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 일정	00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 등)의 도출 일정	00

마.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00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00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00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00

나. 연차별 추진체계	00

다. 연차별 연구수행방법	00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00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00

나. 기대성과	00

6. 위탁연구(국제공동연구 포함)의 추진계획	00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00

나. 위탁연구 필요성	00

다. 위탁연구 목표	00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00

7. 연구원 편성표	00

가. 구성체계	00

나. 주관연구책임자	00

다. 위탁연구책임자	00

라. 참여연구원	00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00

9.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00

10. 신청기업 현황	00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00

12. 참고사항	00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해외 기술개발 동향

(2) 국내 기술개발 동향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차별성

(2) 관련기술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비고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

〈작성 유의사항〉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구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 :

〈작성 유의사항〉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 등)의 도출계획

구분	연 구 성 과	연구성과 달성시기 (연월)	비고
논문
특허
:

〈작성 유의사항〉

날짜순으로 기재하되, 성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

마.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사항	비고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기타(연구비 등)

〈작성 유의사항〉

계속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계획 작성시 작성. 최초 계획 대비 신청연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할 것. 신규 신청하는 과제는 작성하지 말것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 내용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최종 평가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연차별 추진체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예시>

1차년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 년)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다. 연차별 연구수행 방법

(1) 1차년도

① 1차년도 연구목표

② 1차년도 연구내용

(2) 2차년도

① 2차년도 연구목표

② 2차년도 연구내용

(3) 3차년도

① 3차년도 연구목표

② 3차년도 연구내용

〈작성 유의사항〉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특성 및 차별성, 그에 따른 차별화된 연구수행 방법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

6. 위탁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천원
위탁기관명			국가
위탁기관 주소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7. 연구원 편성표

가. 구성체계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선임급								명
																															대 학								명
	원 급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참여기업										(세부)위탁과제명										(세부)위탁과제명									(세부)위탁과제명
				참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책 임 급						명				책 임 급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 연(연)						명				출 연(연)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대 학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산 업 계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참여기업명										참여기업명									참여기업명
												책임급 ( )명,선임급 ( )명, 원급 ( )명,기술기능직 ( )명										책임급 ( )명,선임급 ( )명, 원급 ( )명,기술기능직 ( )명									책임급 ( )명,선임급 ( )명, 원급 ( )명,기술기능직 ( )명

나.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전산(web)출력)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전산(web)출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전산(web)출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대학 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  허

(사) 기  타

(6)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실적

(가) 환경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등을 포함함

(나)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다) 본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으로 신청 중인 과제 현황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사업착수 예정일	역할 (주관․위탁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작성 유의사항〉

※ 참여사업의 범위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정함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해당연도 사업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 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다. 위탁연구책임자(작성양식은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

(1) 인적사항(※전산(web)출력)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전산(web)출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전산(web)출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대학 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  허

(사) 기  타

(6)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실적

(가) 환경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등을 포함함

(나)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다) 본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으로 신청 중인 과제 현황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사업착수 예정일	역할 (주관․위탁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작성 유의사항〉

※ 참여사업의 범위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정함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해당연도 사업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 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라) 금번 공모에 신규로 2과제 이상 참여하는 참여 연구원

소속 기관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과제를 제외한 신청과제
				과제명	구분	역할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작성 유의사항〉

연구책임자, (세부)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해서도 작성

※ 금번 공모에 신규로 2과제 이상 참여하는 참여 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에 한하며, 본 과제를 제외한 신청과제에 대하여 기재

※ 구분은 주관, 위탁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라. 참여 연구원(※전산(web)출력)

소속기관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6T 관련 기술 분류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본 신청 과제	환경부 타 과제	타 부처 과제	합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책임자, (세부)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해서도 작성

※ 소속기관은 연구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해당 사업 기술내용 중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 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를 추가 입력

※ 참여율(%) :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정하여,

- '본 신청과제'는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 '환경부 타 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타 부처 과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해당연도 협약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 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 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작성 유의사항〉

※ 비고에 (총괄)주관/(세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 확보방안은 “보유”, “구입”, “임차”로 구분하여 기재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주관기관

가. 연구개발비 총액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전산(web)출력)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연도 (20 . . .)	2차연도 (20 . . .)	3차연도 (20 . . .)	4차연도 (20 . . .)	5차연도 (20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소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현금
		현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현금
		현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시작품 제작비	현금
		현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소계
연구사업비총액			현금
			현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현물은 기재하지 않음

※ 내부인건비는 지급인건비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 여 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 계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 .
					. .
합 계

※ “내부인건비”에서 “타연구사업 참여현황”란에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함(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포함)

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 비고란은 현금으로 기재

※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총 참여율은 100% 초과 불가

※ 참여율 계상기준(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준수

※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2) 직접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①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천원)	비고
합 계

※ 구분란에는 구입과 임차로 구분하여 기재

※ 비고란에는 현금으로 기재

※ 기자재 구입단가 3,000만원 이상 또는 시설비 총액 3,000만원 이상 계상시 견적서 첨부

② 시설비

- 설치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천원)	비고
합 계

※ 비고란에는 현금으로 기재

※ 주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연차별로 실제 지급시기를 예상하여 반영하고 비고란에 그 내용을 표기함(견적서 또는 카탈로그 등을 첨부), 임차에 대한 금액은 사용료 등을 기재함

- 운영비

구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천원)	구분
							현금	현물
운영비								(보유기관)
합 계							-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① 시약 및 재료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천원)	비고
합 계

※ 비고란에는 현금으로 기재

② 전산처리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③ 시험분석료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다) 시작품 제작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천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기재
합 계

※ 필요성 및 용도는 해당 연구개발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자체적으로 시작품을 제작하는 경우 재료구입비 등은 해당 비목에서 계상하고, 외주로 제작되는 경우는 실제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 시작품의 총액 3,000만원 이상 계상시 견적서 첨부

(라) 여  비

① 국내여비

내 역	직급	인원수	회수	단 가	합 계(천원)	비 고
국내여비	- 책임급 - 선임급 - 원급 - 기술기능직
소 계						-

② 국외여비

내 역	직급	인원수	회수	단 가	합 계(천원)	비 고
국외여비	- 책임급 - 선임급 - 원급 - 기술기능직
소 계						-

※ 국외여비 단가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함.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을 따르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라 계상

◎ 해외 출장의 필요성(국외 여비 관련)

출장 목적 및 사유
당해 연구개발사업에의 관련 내용
국내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 용도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출장목적 및 사유｣에는 자료수집, 타 기관과의 협조, 기타 사유로 해외출장이 필요한 목적 및 사유를 기술함.

(마) 수용비 및 수수료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 인쇄/복사/인화비 - 공공요금 -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
소 계			-

※ 환경기술평가비는 원칙적으로 최종년도 대상과제에 한하여 주관연구기관에서만 계상

(바) 기술정보활동비

① 정보활동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 세미나개최비 - 학회․세미나 참가비 - 정보 DB사용료 -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 - 기술정보수집비 :
소 계			-

② 해외훈련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해외 훈련비	- 책 임 급 - 선 임 급 - 원 급 - 기술기능직 :
소 계			-

③ 전문가초청․자문비

- 국내전문가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자문료
소 계			-

- 국외전문가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자문료 항공료 체재비 :
소 계			-

◎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

활용 필요성 및 사유
당해 연구개발사업에의 관련내용
활용 시기, 방법 등

④ 기술도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기술명	도입국	금 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고
합 계

⑤ 해외연구소 설치 및 운영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연구소명	설치비(천원)	운영비(천원)
합 계

(사) 연구활동비

①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활동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 인건비(계상은 하되 비지급되는 인건비 포함)의 15% 이내에서 계상

(3) 간접비

(가) 간접경비

기관명	계산근거	금액(천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 대학, 비영리법인(정부출연연구기관 제외)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의 15%이내(국․공립연구기관 3%이내, 기타 7%이내)

(나) 연구개발준비금

기관명	계산근거	금액(천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 범위내에서 계상

※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다)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구 분	단 가	수 량	금액(천원)	비 고

※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라) 과학문화 활동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마) 연구실 안전관리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2) 위탁기관

※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작성

가. 연구개발비 총액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전산(web)출력)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연도 (20 . . .)	2차연도 (20 . . .)	3차연도 (20 . . .)	4차연도 (20 . . .)	5차연도 (20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소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현금
		현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현금
		현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시작품 제작비	현금
		현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소계
연구사업비총액			현금
			현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현물은 기재하지 않음

※ 내부인건비는 지급인건비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1)인건비, (2)직접비, (3)간접비 순으로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

다. 위탁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초과 필요성

※ 계상기준 초과 사유를 연구내용 및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기술

10. 신청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주) ○○○	(주)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 대 주 주(국적)
기 업 유 형
설 립 년 월 일
주 된 업 종
주 요 생 산 제 품
상 시 종 업 원 수
전년도 매출액 (백 만 원)
매 출 액 대 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 채 비 율
자 기 자 본 비 율
주 소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기업수가 3개 이상인 경우는 표를 추가할 것)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부채비율 = [eqn: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TIMES 100%]

․ 자기자본비율 = [eqn: {자기자본} over {총자본} TIMES 100%] (단, 총자본=자산총계=자본 및 부채총계)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공개가능여부’를 ‘부‘로 선택한 과제는 반드시 작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보안이 필요한 내용 및 사유를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제2항의 각호에 근거하여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보안과제 분류기준(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제2항)

1.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2.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 첨부서류

<신청시>

①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② 납세완납증(해당될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해당될 경우)

④ 주거래 은행의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해당될 경우)

⑤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해당될 경우)

⑥ 분석전문기관 지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주관, 위탁 모두 제출)

<협약시>

①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표지

③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보관용 )

④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

⑤ 연구개발비 카드발급 신청서(위탁기관 포함)

⑥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연구개발비 중앙관리기관 제외)

⑦ 연구개발비 지급정지 동의서(연구개발비 중앙관리기관 제외)

⑧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 사업명 : ‘PCBs연구사업’으로 기재함.

- 환경부 기술분류 : 환경부 분류체계 대분야 ‘08000’(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중분야 ‘08003’(유해페기물 처리․처분기술), 소분류는 2(공공기반)으로 기재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N25’(폐기물 관리․재활용기술)로 기재

- 국가기술지도(NTRM)상의 분류 : ‘1-3’(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기술)로 기재

- 연구개발단계 : 공공기반기술 과제는 ‘2-2’(응용)로 기재

- 실용화 대상여부 : ‘2’(비실용화)로 기재

- 기술수명주기 :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중 1개를 선택하여 해당번호 기재

<기술수명주기> (성숙기, 3-3)

기술수명주기		내 용
3-1	도입기	기술의 잠재적 가치만 인정되고 기술의 응용분야와 개발비용도 불확실하거나, 기술을 생산에 적용하더라도 기술개발자가 기술을 독점하여 기술개발주체만이 제품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
3-2	성장기	점진적으로 기술의 가격이 상승하며,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술개발자와 기술격차가 작은 기업으로만 기술 이전이 가능
3-3	성숙기	이 단계에서는 선진기업간에 기술이전이 활발해지고 기술도 표준화․일반화 되면서 후발기업으로 이전됨, 따라서 기술의 이전가치가 낮아지게 됨에 따라 기술이전이 활성화됨
3-4	쇠퇴기	이 단계에서는 기술가치의 하락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후발기업간의 기술이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짐

- 6T관련 여부 : 환경기술(ET) 이외의 해당 기술의 번호를 추가 기재

예) 6T중 환경기술(ET)에만 해당되고 다른 분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4-5와 4-7 기재

<6T 관련 여부> (ET(환경기술), 4-5)

기술분류		내 용
4-1	IT(정보기술)	정보를 생성, 도출, 가공, 전송, 저장하는 모든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4-2	BT(생명공학기술)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생체나 생체유래물질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4-3	NT(나노기술)	물질을 원자․분자크기의 수준(10-9m)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을 총칭
4-4	ST(우주항공기술)	위성체, 발사체, 항공기 등의 개발과 관련된 복합기술
4-5	ET(환경기술)	환경오염을 저감, 예방, 복원하는 기술로 환경기술, 청정기술, 에너지기술 및 해양환경기술을 포함
4-6	CT(문화기술)	디지털미디어에 기반한 첨단 문화예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을 총칭하며 주로 기존의 아날로그 컨텐츠를 디지털화 시키는 기술을 의미
4-7	기타	위의 6T 기술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

- ET중 세부기술 분류 : 환경기반, 청정생산, 해양환경중 해당되는 번호 1개를 기재함.

<ET(환경기술)중의 세부기술 분류> (환경기반, E-4)

중분류	번호	세 분 류
환경기반	E-1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E-2	자연환경 ‧오염토양 ‧지하수의 정화 ‧복원기술
	E-3	수질오염처리 및 재이용기술
	E-4	폐기물 처리 및 활용기술
	E-5	환경관리‧정보 및 시스템기술
	E-6	기타 환경기반기술
청정생산	E-7	청정원천공정 기술
	E-8	환경친화형소재(Eco-material) 개발기술
	E-9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기술
	E-10	공정내재자원화(Internal Recycle) 기술
	E-11	기타 청정생산기술
해양환경	E-12	해양환경 관리기술
	E-13	연안생태계 복원기술
	E-14	기타 해양환경기술

- 연구개발과제명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명(연구신청자가 작성)의 국문과 영문 기재

-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 (세부)위탁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위탁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위탁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 참여기업 : 기재하지 않음

2.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

-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

-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

-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의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항목에 해당 사유를 기재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

3.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제1호의 연구개발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대비 수준 등을 제시

(2) 제2호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작성하고, 다년도 협약시에는 연도별로 작성

다.～라. 신청시 한글로 작성하고 협약시 전산으로 출력함

(3) 제3호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연도별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함

(4) 제4호의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또한,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나. 연차별 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연차별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함.

다. 연차별 연구수행 방법 :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수행방법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함.

(5) 제5호의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 당해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향상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함

(2) 환경적 측면 : 환경개선 측면, 제도개선 측면을 기술함

(3) 경제․산업적 측면 : 당해기술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술함

(6) 제6호의 위탁연구(국제공동연구 포함)의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연구 필요성, 위탁연구 목표, 위탁연구개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작성

(7) 제7호의 연구원 편성표

가. 구성체계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팀의 편성을 도식화하여 표현

나. (총괄)주관연구책임자

① 학력 : 학위란에 1.학사, 2.석사, 3.박사, 4.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②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산업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각 항목에 최근 3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

④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 다른 연구개발과제 : 환경부 또는 타부처 과제로 수행중이거나 신청중인 과제 기재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하여 기재

다. (세부)위탁연구책임자 : 세부연구책임자와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며, 작성양식은 (총괄)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작성

(8) 제8호의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 보유기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9) 제9호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주관기관

가.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가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 직급 : 기술기능직․원급․선임급․책임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단, 석․박사과정생의 경우 학위과정생으로 기재)

-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포함)

- 비고 : 지급용 또는 비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

◦ 외부인건비 : 비고란에 ‘현금’으로 표기

(2)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연구기자재비의 구분란에는 ‘구입’․‘임차’로 구분하여 기재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품목별로 기재

◦ 여비 : 지역과 기간별로 기재

◦ 기술정보활동비 : 해외훈련비는 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하고, 기술도입비의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예: Know-how 등)을 기재

(3) 간접비

2) 위탁기관

- 주관연구기관 연구비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

<붙임 2>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Eco-technopia21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KIEST).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it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Eco-technopia21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Project Leader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President/Director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붙임 3>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주관연구기관 및 위탁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비지급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민간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지급 가능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참여연구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인건비중 당해과제의 참여기간, 참여율에 해당하는 금액상당분 (실지급액 해당분)을 현물로 계상 가능
	◦외부인건비 - 주관연구기관 및 위탁기관에 정규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소속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참여율에 따라 계상․지급 다만, 타기관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에게는 비지급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이 모호하거나, 대학의 학위과정 학생에 대해서는 외부인건비의 직급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 ※ 당해과제의 참여연구원이 다수의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의 합계 100% 초과 불가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외부임차 비용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내구연수 1년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시작품제작비 - 시작품․시제품․파일롯플랜트 제작 경비 - 시작품 등을 외주 가공할 경우에는 현금계상이 가능하나,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비 목	계 상 기 준
	◦여 비 -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1일 국내여비 포함)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이며, 자체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여비 정액표”에 따라 계상. 다만, 국외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수용비 및 수수료 - 환경기술평가에 소요되는 환경기술평가비용(주관연구기관에 한하여 계상)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기술정보활동비 -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비, 기술정보 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논문게재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학회가입비 및 식대는 불인정)
	◦연구활동비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포함)의 15% 범위내에서 계상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로 인건비(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포함)의 3% 범위내에서 계상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 위탁 불가 ※ 위탁연구개발비 40% 초과 계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간접비	◦간접경비 - 당해연구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타공통지원 경비 또는 사업단․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비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대학 :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분야 계상기준 또는 간접경비 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 기준 적용 ․상기 이외 그 밖의 기관 : 인건비와 직접비의 15%이내 ◦연구개발 준비금(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 범위내에서 계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대상사업의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제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과학문화활동비(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 안에서 계상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안에서 계상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 세부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참여율 계상방법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참여율의 관리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연) 연구인력 참여율 현황을 D/B화하고 매년 수정‧보완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사 가능 ◦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 연구기간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인건비 불인정(퇴직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외부인건비	□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아래의 계상기준을 적용 □ 외부인건비 세부기준 ◦ 연구원급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연구원별 단위단가
		(단위 : 천원/월)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단위단가	4,000	3,000	2,000	2,000
			※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이 100% 초과 불가

구분		산 정 기 준
직접비	외부인건비	◦ 산정시 연구원의 범위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 공 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9급 이상 직원		기 능 직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 직급에 따름 ※ 주관연구기관의 내․외부인건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 다만, 대학의 외부인건비 중 박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200만원 이내,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 학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80만원 이내로 계상
직접비	국내여비	◦ 산정기준 (단위 : 원/일)
			구분	철도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1등급 (고속열차 특실)			16,000		41,000		25,000
			선임급	2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6,000		22,000		18,000
			원급 이하	3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3,000		20,000		15,000
			※ 등급에 따른 철도운임 적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열차노선의 최고 등급 적용

구분		산 정 기 준
직접비	국외여비	◦ 산정기준
		(단위: $/일)
			구분	항공료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임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 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 국외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외부임차 비용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한 사용료
	재료비	□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시작품 제작비	□ 시작품 등을 외주 가공할 경우에는 현금계상 가능 □ 시작품 등을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간접비	간접경비	◦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산정기준
			연 구 기 관			간접경비 산정기준
			◦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산출위원회 결정기준 적용
			◦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닌 비영리 법인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이내
			◦ 국․공립 연구기관			인건비와 직접비의 3% 이내
			◦ 기타 연구기관			인건비와 직접비의 7% 이내

<붙임 4>

평가항목 및 배점

(공공기반기술과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1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장기 환경규제 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